미국/한국 정부가 코인을 규제하는 방법

개요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주요 정책과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제도권 편입과 기관 중심 관리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여러 기관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적 성격을 가진 토큰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파생상품과 선물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재무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 틀을 다듬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가장 큰 변화는 ‘GENIUS Act’ 같은 법률의 도입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나 국채와 1:1로 연동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제도권 화폐와 같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행자는 자산 보유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큰 방향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 범죄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증권성 여부 판단 등 세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2. 한국 – 투자자 보호 중심의 명확한 틀 마련

한국은 미국보다 빠르게 암호화폐 전용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발행자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별도로 예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를 부여한 점입니다.

또한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한 것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발행 프로젝트가 준법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관할권을 다투는 반면, 한국은 국회에서 단일 법안을 통해 규율 체계를 빠르게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3. 공통점과 차이점 – 규제 경쟁 속 글로벌 파장

미국과 한국의 규제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와 연결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한국은 국내 투자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글로벌 시장에도 파급력을 줍니다. 미국의 규제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기관 투자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한국의 규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표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규제 체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결국 국제 공조와 표준화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 미국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끌어들여 달러 중심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SEC·CFTC·재무부 등이 역할을 분담해 규제 중입니다.
•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두 나라 모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은 패권 전략, 한국은 명확한 법제화라는 차별성을 보입니다.